이재명 부동산 정책 (종부세)과 영향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 '현상 유지 또는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인기 지역 집값 상승과 지방재정 악화라는 양면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장과 지자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정리

현상 유지 및 최소한의 개입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는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고 보고, 부동산 세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 등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이는 종부세의 강화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완화에 무게를 둔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근본적 검토 시사

과거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종부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유발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종부세 폐지 또는 대폭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을 '실용정치'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입장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보유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신설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국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국토보유세 도입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즉, 과거의 증세 중심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 또는 완화’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구체적 세부 공약 부재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율 조정안이나 폐지안은 공약집에 별도로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통해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요약

• 종부세에 대한 기조는 현상 유지 또는 완화에 초점
• 과거 증세 공약에서 한 발 물러나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로 전환
• 종부세 폐지 또는 근본 검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구체안은 미제시
• 세금보다는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 초점을 맞춤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영향

📈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

1. 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이재명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시장 심리 변화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기조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기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수요가 늘지 않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공급 확대 정책의 한계

재개발·재건축 완화,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잠재적 영향

1. 지방재정 악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히지만, 전액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으로 전달됩니다. 종부세가 감면되거나 폐지되면,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가 줄어들어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3년 종부세 감면의 영향으로 지방세입은 약 2조6천억 원 이상 감소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산, 인천, 경북 등의 지자체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 저해

종부세는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이 걷히고, 지방으로 더 많이 분배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재정 수단이었지만, 종부세 축소는 지방 재정자립도 악화와 함께 지방소멸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 대응책 필요성

이재명 정부는 종부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종부세가 줄어들수록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 교부금도 줄어든다. 인구감소로 이미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는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 요약

• 시장 영향: 세제 완화는 인기 지역 집값 상승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방 영향: 종부세 감면·폐지로 인해 지방교부세 축소 → 지방재정 악화
• 정책 한계: 공급 확대는 중장기 효과이며, 단기 대응책은 미비한 상태
• 필요 대응: 지방소비세 조정 등 별도의 지방재정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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